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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8. 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8.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PET LAWFIRM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문강석 변호사, 조찬형 변호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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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그룹

2022-05-23 10:49:06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7. 새 정부의 반려동물 공약과 개물림 사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7. 새 정부의 반려동물 공약과 개물림 사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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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그룹

2022-04-05 10:43:42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6.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공존의 과제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6.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공존의 과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발표된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반려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총 1,448만명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

로이어그룹

2022-03-08 10:23:20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5. ‘반려동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5. ‘반려동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에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3년째 홈페이지(petlawfirm.com) 문의게시판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최근 문의 내용과 관련 분쟁사항을 유형화하…

로이어그룹

2022-02-18 16:52:48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4. 수의사의 설명의무Ⅱ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4. 수의사의 설명의무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희는 지난 호 칼럼(수의사의 설명의무)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

로이어그룹

2022-02-18 16:49:08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3. 수의사의 설명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3. 수의사의 설명의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 의사의 설명…

로이어그룹

2022-02-18 16:45:14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2.우리집 강아지, 고양이 동물등록 하셨나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2.우리집 강아지, 고양이 동물등록 하셨나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양육자의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물등록시스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로이어그룹

2022-02-18 16:39:37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와 수의사법 제10조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와 수의사법 제10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8월 28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동물보건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수의(獸醫)업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

로이어그룹

2022-02-18 16: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