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기준 반려동물그룹의 문의게시판 및 법률상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사건 중에는 의료사고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사건이 전체 사건 중 약 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분양과정에서 발생된 분쟁이 16%에 해당하여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인 간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는 개인분양과 임시보호과정에서의 갈등을 포함하여 26%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중 반려동물의 공동양육자들간의 이혼이나 별거, 연인 간 이별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소유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관련업종에서는 동물판매업자와의 분쟁이 10%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소비자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형태였으나, 업체에서도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부당하다 내지 과다하다는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호텔 운영자들 중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호텔에 맡겨둔 뒤 사실상 호텔에 유기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 교통사고나 교상(개물림)사고, 실종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유형이 19%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동물학대 또는 동물구조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유형이 8%, 그 외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갈등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유형도 있었고, 펫보험이나 반려동물용품과 관련한 분쟁도 존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민사사건이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등록 및 허가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나 개정된 법령에 따른 새로운 규제들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많은 사건에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고, 개인들 간의 분양이나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께서는 생소한 법령과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반려동물그룹의 PetLawyer들은 반려동물사건에 관한 다수의 송무경험과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법률분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